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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"…전단법,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
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한국 전단법 관련 성명을 통해 "미국 의회는 (한국이 처벌하는 것과는 반대로) 북한인권 재승인법(2017)을 통해 USB 드라이브나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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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슈먼 “통일부, 내 인터뷰 왜곡해 대북전단법 홍보”
미국의 대북 인권 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(NED) 칼 거슈먼 회장이 22일(현지시간) 일명 ‘대북전단금지법(개정 남북관계발전법)’에 대해 “대북 정보 유입 확산을 처벌하면 남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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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“대북전단 금지법 통과, 北닮아가는 文정권…기본권까지 제한”
대북전단살포용 풍선. 사진은 지난 6월 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 강물에서 발견된 살포용 풍선.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‘대북 전단 살포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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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“북으로 정보 유입 확대가 최우선” 대북전단법 비판
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‘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’(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)을 의결했다. 같은날 미국 국무부는 “대북 정보 유입이 우리의 최우선 사안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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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드라마 못보는데···삐라 막고 '사랑의불시착' 알리잔 김남국
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김남국 의원.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(남북관계발전법) 논란과 관련 “정말 잘 만든 ‘사랑의 불시착’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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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뚱 맞은 與…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(왼쪽), 김태년 원내대표,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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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언론도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하며 "文정권 독선적 행태"
일본 유력 언론이 사설을 통해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등 논란 사안을 “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행태”라고 규정한 뒤 “보편적 가치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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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한·미 동맹 균열 생겨선 안 된다
‘대북전단금지법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.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·미 동맹의 첫 쟁점이 될 전망이다. 미국 헌법에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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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, 韓 대북전단법 반발 왜…바이든 시대 한·미 충돌 가능성
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'톰 랜토스 인권위원회'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. 그는 지난 11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"시민의 자유를 묵살한다"며 청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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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법 우려에, 통일부·외교부 일제히 유엔 공격
북한에 전단이나 물품을 보내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국제적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조직적으로 반박에 나섰다. 통일부는 17일 오전 출입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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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화 "표현의 자유, 절대적 권리 아니다"에 "민주주의 흔들 위험한 발언"
강경화(오른쪽) 외교부장관이 16일(현지시간)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CNN 수석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. [CNN 캡처] 여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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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의회·전문가, 대북전단법 비판 “한국, 민주주의 국가 맞나”
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(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)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미국 조야에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.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들을 법 했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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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이터·AFP "韓, 北 인권활동가 항의 속 대북전단법 통과시켜"
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(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)에 대한 무제한 토론(필리버스터) 종결 동의서 투표에서 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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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금지법도 통과…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징역산다
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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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北전단금지법, 자유 묵살" 美 의원 비판에…통일부 "국민 보호조치"
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(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)과 관련 무제한 토론(필리버스터)에 출석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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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여가 하루만에 무더기 의결한 법안…일상 어떻게 달라질까
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한 논란의 법안들은 무엇을 바꿀까. 국회는 이날 무제한토론(필리버스터 대상)이 된 3법(공수처법·국정원법·남북관계발전법)과 그 부수법안을 제외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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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…'3%룰' 완화
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제382회국회(정기회)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손피켓을 들고 공수처법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국회가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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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가세연 X맨""하하" 문잠근 윤호중 방서 새어나온 웃음
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.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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野 화력, 추·윤에 쏠린 사이···쟁점법안 다 처리하는 ‘거여 완력’
2일 국회에선 여야 사이 두 번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다. 낮엔 국가정보원법·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과 함께 민주당의 권력기관 개편 3대 법안 중 하나인 경찰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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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영 "행정수도 이전 반대"…민주당 충격 “납득 어렵다"
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. [뉴스1] 여권에서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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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단체 설립 취소 이해했다더니…유엔 퀸타나, 말 다른 까닭
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 등에 대해 사무검사를 하는 데 대해 최근 우려를 표명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. [로이터=연합뉴스] “퀸타나측은 한국 정부 조치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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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인취소' 위기 놓인 탈북단체···"삐라 살포엔 큰 지장없다"
탈북민단체 '자유북한운동연합' 박상학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'큰샘'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.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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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북전단 살포' 4개 혐의 적용한다는데…처벌 사례는 없어
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40여명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,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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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부장판사 "與입법에 표현의 자유 신음···국민 무시했다"
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.[뉴스1] 김태규(53ㆍ사법연수원 28기)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역사왜곡금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. 그